[한반도 브리핑] 바이든, 인수업무 차질로 안보우려…침묵 길어지는 北
안녕하십니까. 한반도는 지금의 맹찬형입니다.
미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 행정부도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인수인계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안보공백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주목을 끌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미대선 이후 그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선인은 첫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한주간 한반도 소식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이 확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지원없이 정권 인수 업무를 어렵사리 진행하고 있다고요? 특히 정보기관의 브리핑도 받지 못해서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는 등 미국 정세가 불안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후 핵심 경합주에서 바이든의 승리 확정을 뒤집으려는 전략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다음 대선에 신당을 창당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만에 처음으로 선 공개 석상에서 "어느 차기 행정부가 들어설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승복 가능성을 처음으로 넌지시 내비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어요?
한편, 북한의 침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중국마저도 지난 13일, 뒤늦게 바이든에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만 북한은 아직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죠? 북한 대내외 매체 역시 대선 소식이 아니더라도 미국을 향한 메시지조차 없는데요. 북한이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소송전으로 끝까지 갈 거라는 관측이 많아서 말을 아낀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북한이 만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 등에 나선다면 대화나 협력의 여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내 대북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세요?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북한이 한동안 침묵을 유지하면서 내치와 자력부강에 집중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내년 1월 신년사나 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나 '인민사상'을 새로운 지도사상으로 천명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인민대중제일주의 천명 후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좀 유연한 해석이 가능한 개념인데다가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건설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의 방향을 바꿔서 조금씩 대외 교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마다 4월에 해오던 당대회를 1월로 앞당긴 것도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첫 전화통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죠. 문대통령은 트위터에 '굳건한 한미동맹,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바이든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과의 첫 통화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통화 중에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린치핀', 즉 '핵심축'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중국 견제 전략으로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거라는 해석도 있어요?
- 외교가에선 바이든 당선인이 일본, 한국과 연이어 통화를 한 점도 주목하는데요. 중국을 견제한다는 큰 틀에서 한국과 일본 역시 서로 밀착하기를 바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하면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동맹복원을 강조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간의 통화를 시작으로 한동안 침체됐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바이든 시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 바이든 당선인이 '톱 다운'보다는 실질적 비핵화의 진전을 중시하는 '보텀업'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희망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앞으로 보름 내 일부 각료의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긴밀하게 호흡을 맞췄던 각료들이 대거 물망에 오르고 있죠? 어떤 인물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일부에선 바이든 임기 초반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오바마 3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공백기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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